법원

과천 경마공원 인근 농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…원고 측이 임의로 채취한 시료, 객관성 잃어[법알못 판례 읽기] 과천 서울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이 달리고 있다./한국경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.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증명해야 한다. 하지만 공해로 인한 피해 등 과학적으로 엄밀한 입증이 필요한 성격의 소송에선 ‘정보의 비대칭성’이 강해 원고가 인과 관계를 […]